2021년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신년을 맞아 당장 한 살 더 먹는 나이를 빼더라도 바뀌는 건 여럿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협상에 따라 급여도 오르내리고, 승진과 부서 이동 등 인사 이동도 있을 테고, 새로운 사업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에 더해 사용자과 근로자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변화가 있다면, 바로 달라지는 '노동법'이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통칭 '노동법'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법이 이미 개정돼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컴퍼니 타임스가 직장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달라진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다.

매해 그렇듯 최저임금이 오른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이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고, '무조건' 이보다 많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년에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182만 2480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니 확실하게 알아 두자. 단,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수습 직원일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근무 여건에 따라 월급은 달라질 수 있다.

'빨간 날' 공휴일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본래 법정 휴일이 아니었다.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으로 쉬는 날',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란 뜻이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다.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다. 종종 "우리 회사는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함" "공휴일에 쉬는데 연차가 저절로 사용됨.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없음" "공휴일에 쉬는 회사 부러움" 등 직장인들의 토로가 나오곤 했던 이유도 이 때문.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즉, 내년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 당연히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2021년에는 뜨거운 감자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해 왔고,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실질적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인 셈이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주52시간제는 말그대로 휴일 근무를 포함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법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